올초 제로페이 사업자가 바뀌면서 말썽이 있었다. 기존 제로페이 사업자인 한결원이 개인정보보호법을 들어 데이터를 신규 사업자인 신한컨소시엄에 넘겨주지 않았다. 한결원 입장에서는 하루 아침에 사업권이

올초 제로페이 사업자가 바뀌면서 말썽이 있었다. 기존 제로페이 사업자인 한결원이 개인정보보호법을 들어 데이터를 신규 사업자인 신한컨소시엄에 넘겨주지 않았다. 한결원 입장에서는 하루 아침에 사업권이 넘어간 모양세로 억울하지만, 한결원은 서울시의 제로페이 사업을 위탁한 사업자에 불과하다. 주체는 서울시에 있다는 판결은 향후 데이터 소유권 분쟁에 영향을 줄 것이다. "해당 정보는 상품권 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로 한결원이 서울시의 수탁자(운영대행사) 지위에서 수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데이터 이관 역시 위수탁 업무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설명이다." "한영희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이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은 향후 발생 가능한 데이터 소유권 분쟁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데이터 이관을 받아 시민불편 없이 서울페이+와 서울사랑상품권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