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격 유연근로제의 서막 사회적거리두기 완화 조짐이 보인 올 초부터 인사담당자들의 커뮤니티마다 재택근무를 어떻게 할 예정인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금일 버킷플레이스가 배포한 기사 내용만 보

📌 본격 유연근로제의 서막 사회적거리두기 완화 조짐이 보인 올 초부터 인사담당자들의 커뮤니티마다 재택근무를 어떻게 할 예정인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금일 버킷플레이스가 배포한 기사 내용만 보면 주 3회 재택, 기타 시차출퇴근제 전면 자율 선택(심야근로 제외), 근무공간 유연화 3가지로 요약 가능하겠다. 포스코가 용자인지 시대착오적인지 모를 전원 사무실 복귀란 카드를 내밀긴 했지만 대기업, 제조업, 중공업이란 특유의 기업 문화나 업무 환경 특성으로 그렇다 치고, 진작부터 재택이 확산되었던 IT 스타트업은 과연 가능할까? 현재보다 훨씬 더 잦아들어갈 언젠가엔 또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전원 상근이란 과거의 근무방식으로 되돌아가긴 어려워 보인다. 그럼 결국 누군가 이렇게 공표해 버리는 순간 원래 준비했든 울며 겨자먹기든 재택근무는 공식적인 제도로 확산될 수밖에 없을 터다. 관련해 다들 잘 아시겠지만 도입하며 이 정도는 기본 노무상식으로 참고해두시면 좋을 듯 하여 요약. --------------------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근로자 간 협의 하에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제도를 유연근로제라 명시하고 있다. 이 유연근로제에는 5가지 방식이 있다. 1. 탄력근로시간제 업무가 몰리는 한 달은 주 60시간, 업무가 적은 달은 주 44시간 근무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는 것. 3개월 이하 기간에서만 운영 가능. 2. 선택근로시간제 일정기간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 예를 들면 2주 동안 몰아서 한 뒤 2주를 쉬는 것. 3.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 근로시간 또는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 4. 재량근로시간제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 5. 보상휴가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임금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 --------------------- 유연근로제는 근무장소가 아닌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시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코로나 확산 방지를 이유로 불가피하게 재택이 실시되던 기존과 버킷플레이스처럼 제도화 했을 때엔 근로의 형태를 바꾸는 게 된다. 따라서 몇 가지 확인하고 넘어갈 것들이 있다. 현재 회사의 근로계약서를 다시 꺼내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는지, 있다면 재택근무의 제도화는 근로계약의 내용 변경에 해당한다. 이건 원칙적으론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감염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불필요했어도 이젠 필요하다. 근로계약서에 회사가 근로장소 지정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근로자 동의는 없어도 됨. 그럼 취업규칙으로 넘어가 보자. 고용노동부 의견은 개정 필수는 아니라 한다. 취업규칙 개정 시 문제가 되는 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일 때인데, 근무장소만 변경된다면 불이익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노숙자에게 사무실 출근이 아닌 재택근무를 해라 한다면 불이익일 수도) 그래서 이 또한 노동조합이나 과반수 동의까진 필요 없다. 마지막으로 볼 것은 근무장소의 변경이긴 하나 3번과 4번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필요 시 명문화를 해두도록 하자. * 기타 노무상 보다 상세하거나 추가적으로 감안해야 할 내용(1)+재택근무에 대한 전반적인 고용노동부의 가이드(2)는 하기 링크 참조 (1) http://asq.kr/Ypbx7evp (2) http://asq.kr/YMf1UBMB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