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극빈 및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에서 작년 10월에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행했어요. 사회복지 영역에서 이미 많은 디지털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데, 과연 취약계층에게도 모두 좋은 일일까요?

'UN 극빈 및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에서 작년 10월에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행했어요. 사회복지 영역에서 이미 많은 디지털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데, 과연 취약계층에게도 모두 좋은 일일까요?  켄 로치 감독의 영화 에서도 다룬 주제인데요, 이번에 한국에서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공적마스크 구매, 재난지원금 신청 등에 디지털 기술이 활용되면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드러났어요.   이 보고서에서는 디지털 기술 활용이 정부의 입장에서 매력적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지만, 디지털 복지 디스토피아로 빠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민간 부문이 디지털 복지 국가의 상당 부분을 설계, 건설, 운영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보고서는 부정(수급)행위와 비용 절감, 제재, 시장 주도형 효율성 정의에 집착하는 대신, 복지 예산이 어떻게 취약계층에게 높은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기술로 전환될 수 있는지를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빈곤사회연대에서 번역한 보고서 한국어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