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물가 상승에 감세도 각오하는 중] 핀란드 재무부 장관이 소득세 감면의 필요성을 재차 국회에 제안했다는 소식입니다. 덩달아 주요 식료품에 대한 부가세와 주류세에 대한 일시적인 감세 조치
[핀란드, 물가 상승에 감세도 각오하는 중] 핀란드 재무부 장관이 소득세 감면의 필요성을 재차 국회에 제안했다는 소식입니다. 덩달아 주요 식료품에 대한 부가세와 주류세에 대한 일시적인 감세 조치도 언급되었다는군요. 핀란드 현지 물가는 최근 에너지 및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해 전년대비 6%가량 상승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급격한 물가 상승세가 가계부채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세금 많이 내자 으쌰 으쌰' 정신의 핀란드에서 조차 감세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 상황인 셈입니다. 과연 재무부 장관의 이 제안이 실제 핀란드 국회에서 통과될지... 1. 핀란드 소득세는 간단히 한국과 비교하자면 '중산층이 더 내는' 구조입니다. 핀란드 현지 기준 저소득층(연 소득 약 2만 유로 이하)이 내는 소득세는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여기에 소득세율뿐만 아니라 지방세도 상당히 면제되고, 지자체 관할 각종 공공시설 할인 혜택도 있죠. 반면 중산층(연 소득 약 3만 - 6만)에서 내야 하는 소득세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편입니다. (연봉이 올라도 실수령액은 그대로인 마법.) 그런데 또 신기하게도 고소득자 (연 7만 유로 이상)의 경우 최대 소득세율 31.25%가 flat 하게 적용됩니다. (한국은 최고세율이 45%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핀란드에서 연 7만 유로 연봉을 받을 정도면 매년 소득 + 납세 현황이 낱낱이 공개가 될 수도 있다는 핸디캡이 있긴 합니다. 고소득자 이름과 소득 내역을 공개하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ㅎㅎ 2. 한국과 비교하면 중산층이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는 나라 핀란드. 그러나 이곳 핀란드 현지에서 이런 소득세율에 대한 불만은...의외로 높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금 많이 내고 복지 혜택 많이 돌려받자" 주의가 사뭇 강한 여론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죠. "세금 내면 나중에 다 혜택으로 돌아오더라" 식으로 국가 신용도도 높다는 점도 주요하고요. 어릴 적 무상교육, 학생수당, 무상 치과 혜택 등을 받고 자라서 그런지 제 주변에는 '어릴 때 나라가 나를 많이 도와줬으니 이제 성인이 되어 갚아보세' 마인드를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신기하죠? (물론 그러면서도 연봉은 오르는데 실수령액이 안 오르면 '에고 내 팔자야'하고 한 10초 짜증내긴 합니다 ㅎㅎㅎ) 3. 자, 그런 나라인 핀란드에서도 감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을 웬만해선 꼬박꼬박 잘 내고 사는 핀란드 사람들조차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나갈까요? ㅠㅠ 덧. 물론 핀란드 정치권이 감세를 논의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이 노키아의 몰락으로 인해서 핀란드 경제가 휘청거렸을 때지요. 핀란드 리더들이 현 상황을 그만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