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권 현직이 입니다. 서울시가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다음 주부터 시작한다고 하네요.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현금을 지원하는 복지정책 인데요, 소

안녕하세요~ 금융권 현직이 입니다. 서울시가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다음 주부터 시작한다고 하네요.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현금을 지원하는 복지정책 인데요,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되는 구조에요. 누가 얼마나 받게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떤 효과나 부작용이 있는지 알아볼께요. 1. 안심소득? 시범사업? 이게 뭔가요?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서울시가 일부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득이 적은 가구에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기존 복지서비스 제도(기초생활보장제도 등)에서 이런저런 사유로 받아야 하는데 못 받는 사각지대를 없에고, 복잡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청년수당 등 이런 현금성 지원 들을 이걸로 통일해 보겠다는 건데요. 유럽 복지국가에서는 이와 비슷한 취지에서 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최소 생활비를 주는 ‘기본소득’ 정책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이 ‘안심소득’은 다 똑같이 주지 말고 소득이 낮은 사람들한테 더 많이 주자라는 거에요. 세계적으로 서울에서 처음 이뤄지는 소득 실험이라고 할수 있죠. 2. 소득 임상 실험 저소득층 서울 시민들 대상으로 앞으로 3년 동안 안심소득을 주고, 2년 동안 연구해서 5년 뒤에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건데, 이 안심소득 받은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과 비교해서 소득은 어떻게 변했고, 일하려는 의욕은 어떻게 되었는지 종합적으로 따져서 5년 뒤에 공식적으로 도입할지 말지 결정하게 됩니다. 3. 누가 얼마나 받을수 있는 건가요? 서울시에서 500가구를 선정해 놨는데, 선정기준은 소득과 재산이고요, 먼저 소득은 우리나라 사람들 소득기준 으로 쭉 줄 세워서 가운데 있는 사람의 반도 못 버는 분들이 지급대상이 되고요, 재산 기준은 소득에 상관없이 3억2600만원 이하인 가구로, 즉 이거 둘다 만족하면 안심소득 지원대상 이에요. 서울시는 소득이 0인 경우 최대 1인가구는 월 약 82만원 정도이고, 4인가구는 약 217만원 정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서울시민 전체로 도입하게 되어도 기존 복지제도 지원금 연간예산(10조원) 정도 든다고 하네요. 4. 생각해볼 점 새로운 복지제도로 돈도 더 들지 않으니까 해볼 만하다는 생각도 할수 있으나, 왠지 그 돈이 그 돈이고 규모도 대상도 비슷하면 굳이 바꿔서 얻을수 있는게 뭔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안심소득으로 지금처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서 산정하는 복잡한 여러기준들이 사라져서, 받아야 하는 분들이 받을수 있게 되는 정책이 될수 있다면 정말 좋을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