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신사는 정말 지대추구적인 사업자. 2. 정부가 인허가를 내야 하는 만큼, 규제도 있으나 그만큼 경쟁도 없음 3. 핸드폰이 출시될 때마다 오히려 더 비싼 요금제 가입을 유도해서 이윤도 좋아

1. 통신사는 정말 지대추구적인 사업자. 2. 정부가 인허가를 내야 하는 만큼, 규제도 있으나 그만큼 경쟁도 없음 3. 핸드폰이 출시될 때마다 오히려 더 비싼 요금제 가입을 유도해서 이윤도 좋아짐. 하지만 그만큼의 망투자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제4통신사 설립도 중요하지만, 기존 통신사를 더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함 다만, 이는 신사업이 아닌 기존 사업에 있어서만. 이런저런 규제를 통해 오히려 신사업 추구를 하게끔 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