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요양 시장의 현황 및 특성 1. 2008년 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후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은 양적으로 빠르게 확대 2. 장기요양 수급 대상자 증가 등에 따라 20222년까지 요양시설 7,

국내 요양 시장의 현황 및 특성 1. 2008년 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후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은 양적으로 빠르게 확대 2. 장기요양 수급 대상자 증가 등에 따라 20222년까지 요양시설 7,000개, 주야간보호기관 5,000개소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어 수요 대비 공급 부족 예상 (보건복지부 추계) 3. 소규모 개인 사업자 중심의 공급으로 서울 등 대도시(도심)의 공급 부족과 낮은 서비스 품질 등의 문제 발생 ➡️ 대도시(도심)의 경우 토지 및 건축비가 높아 개인 사업자의 접근이 어려워 공급 한계 4. 현재 장기요양 운영기관에서 개인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음 (대략 80%) 5. 요양시설 규모별 기관 현황으로 30인 미만 시설이 압도적으로 많음 ➡️ 대부분 개인사업자 6. 소규모,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요양시설 기관 평가 점수가 낮게 나타남 ➡️ 낮은 요양서비스 품질 문제 발생 7. 일본은 요양서비스의 낮은 품질 문제를 수가 정책의 변화를 통해 소규모 개인사업자 운영을 힘들게 만들고 법인 형태의 회사들이 개호서비스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법인이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인수하는 M&A 시장 형성 8. 결론, 한국의 요양서비스도 법인 형태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시설의 대형화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