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불공정거래 막는 '표준계약서'.. "현실에선 불공정 여부 파악도 어렵고 사용도 못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만화 업계 종사자들은 계약서 내용이 불공정한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

[웹툰 불공정거래 막는 '표준계약서'.. "현실에선 불공정 여부 파악도 어렵고 사용도 못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만화 업계 종사자들은 계약서 내용이 불공정한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만화분야 종사자를 위한 전문 상담 서비스 ‘만화인 헬프데스크’의 지난해 상담 결과 중 121건(58.1%)이 ‘계약서 검토’와 관련됐다. 불공정 검토 여부(75건)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 사안이 용어 및 문장 해석(11건)이었다. 계약 해지 방법과 일방적인 계약 해지 시 대처법 등의 해지 및 파기 문의도 30건(14.4%)에 달했다. 10건 중 7건의 상담은 계약서와 관련된 것이다. 윤민하 변호사는 통화에서 “공정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창작자와 플랫폼 간의) 협상력 차이가 크다. 다만, 국가가 공정 거래를 법률로 강제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장려하는 것이고, 실제로 출판업계는 표준계약서가 잘 정착됐다”고 했다. 그는 “웹툰과 웹소설은 표준계약서가 있지만 옛날에 만들어진 것이라 요즘과는 잘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2차적 저작물 같은 부분에 표준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합의한다’ 정도로 기재돼 있어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