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호보험제도 개혁의 기본적인 시점과 주요 내용 1. 경증자의 큰 증가, 경증자에 대한 서비스가 상태의 개선에 연결되지 않음 ➡️ 예방중시형시스템으로 전환 (신예방급부 창설 및 지역지원사업
일본 개호보험제도 개혁의 기본적인 시점과 주요 내용 1. 경증자의 큰 증가, 경증자에 대한 서비스가 상태의 개선에 연결되지 않음 ➡️ 예방중시형시스템으로 전환 (신예방급부 창설 및 지역지원사업 창설) 2. 재택과 시설의 이용자 부담의 공평성 ➡️ 시설 급부의 검토 (거주비용, 식비 검토 및 저소득자에 대한 지원 강화) 3. 독거노인과 인지증고령자의 증가, 재택지원의 강화, 의료와 개호의 연계 ➡️ 새로운 서비스체계 확립 (지역밀착형서비스 및 지역포괄지원센터 창설) 4. 이용자에 의한 서비스 선택을 통해 서비스 퀄리티 향상 도모 ➡️ 케어매니지먼트 도입 5. 저소득자 배려, 시군구 사무부담의 경감 ➡️ 재정 부담 방법 및 제도 운영 검토 6. 일본 개호보험은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밝고 활력있는 초고령사회 구축을 위해 사회 전반적으로 꾸준한 논의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