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금지하면 좋은 집이 생길까?] - 이번 수해에서 반지하 거주민이 참변을 겪고 나서, 정치인들은 반지하를 금지해야 한다고 나섰습니다. 반지하 신축을 금지한다에서 부터, 반지하를 점진적으로 없

[반지하 금지하면 좋은 집이 생길까?] - 이번 수해에서 반지하 거주민이 참변을 겪고 나서, 정치인들은 반지하를 금지해야 한다고 나섰습니다. 반지하 신축을 금지한다에서 부터, 반지하를 점진적으로 없애겠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 그러나 반지하라는 건물 형태가 존재하는 이유는 반지하는 용적률 계산에서 빠지기 때문에 한 층을 더 지을 수 있었어서입니다. 만약에 반지하 금지법이 생기면 지금 지상3층 지하1층 건물은 지상3층만 남게 됩니다. 반지하에 살던 세입자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 반지하를 없애겠다는 말도 공허합니다. 반지하는 다세대주택이고 이 건물을 다시 지으려면 지하층만 아니라 1~3층 소유주 각각에게도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정부 차원에서 지나칠 정도의 용적률 특혜를 주지 않으면 반지하는 없어질 수 없습니다. - 신규 반지하 건축 금지도 현실을 모르는 말입니다. 이미 반지하는 상품성이 너무 떨어져서 신규 반지하 건축은 찾아보기 힘들고 1층은 전부 필로티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법과 규제를 만들던 아니던 실질은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 이진우 기자는 지금 서울시의 행태를 “가난을 없애기 위해서 1.신규 빈곤층을 없애고 2.기존 빈곤층을 줄이겠다” 와 같은 말이라고 빗댔습니다. 빈곤층 주거대책으로 아무 실질적인 고민을 하지 않겠다와 같은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