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OTT업계 "세액공제 실효성 떨어져.. 핵심은 제작비 아닌 투자비"] "현행 조특법은 콘텐츠 제작 주체인 출연진, 작가, 제작진 및 사업자가 직접 계약을 맺어야만 세제 지원이 가능하다는 조건

[韓 OTT업계 "세액공제 실효성 떨어져.. 핵심은 제작비 아닌 투자비"] "현행 조특법은 콘텐츠 제작 주체인 출연진, 작가, 제작진 및 사업자가 직접 계약을 맺어야만 세제 지원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기도 하다. 이 경우 외주업체에 제작비를 투자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들이 콘텐츠 제작 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한 관계자는 “지금 마련된 세제지원안은 사실상 무의미하다”며 “토종 업체들이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공룡들의 투자 규모에 밀리는 상황에서 정부는 반쪽짜리 대책만 내놨다”고 하소연했다. 일각에서는 조특법 개정이 어렵다면 투자 펀드를 활성화하는 방법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프랑스는 영화전문투자회사 ‘소피카(SOFICA)’에 투자한 주주들에 대해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이에 대해 지난 18일 발표한 정책현안 분석보고서에서 “(소피카는) 국내 콘텐츠 제작 투자 활성화에 좋은 본보기”라며 “조특법 제13조의2 제1항을 수정, 문화산업에 운용되는 기금을 포함해 펀드 등의 콘텐츠 투자에 세액공제 적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 투자 펀드 활성화가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크랩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