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 혁신을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 금융업계를 보면 기존 금융사와 빅테크/핀테크간 서로 으르렁 대는 모습인 것 같지만 실상 이런 갈등은 정부가 제대로 기준을 정하지 못한 원인이 크다. 정책기관이

규제가 혁신을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 금융업계를 보면 기존 금융사와 빅테크/핀테크간 서로 으르렁 대는 모습인 것 같지만 실상 이런 갈등은 정부가 제대로 기준을 정하지 못한 원인이 크다. 정책기관이 기술의 발전을,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몇십년 전에 세워놓은 기준에서 업계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수동적으로 그것도 아주 오랜기간 검토하다보니, 숨가쁘게 돌아가는 비즈니스의 속도와 맞지 않아 계속 문제가 생긴다. 기업들에게는 혁신을 요구하면서 정작 정부기관은 예전의 잣대로 일하고 있다. 기업에서 일하다보면 요즘의 상황과 맞지 않는 규제들, 형평성에 어긋나는 규제들이 너무 많다. 하다못해 광고 하나도 굉장히 모호하고 주관적일 수 있는 잣대로 심의를 하는데 기존에 없던 신규 비즈니스는 어떨까 싶다. 그렇게 보수적이고 위험 회피적인 규제를 갖고도 정작 큰 금융사고는 막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아이러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