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등급제는 찬성하나, 세제 혜택은 반대함. 1. 자율등급제는 분명 해외사업자 대비 국내 사업자에게 불리하다고 말할 수 있는 주장이었음. 일하다보면 알겠지만, 정부 심사와 규제는 정~~말 느릿하고

자율등급제는 찬성하나, 세제 혜택은 반대함. 1. 자율등급제는 분명 해외사업자 대비 국내 사업자에게 불리하다고 말할 수 있는 주장이었음. 일하다보면 알겠지만, 정부 심사와 규제는 정~~말 느릿하고 불편해서 없는 게 서로 편함 2. 다만 세제 혜택은.... 진짜 잘 모르겠음. 세금 때문에 투자가 안되는 건가? 근본적으로 그 규모를 회수할 수 있는 구조를 못 만들어서 그런 거고, 세제 혜택은 부차적인 건데 이게 대마인가? 싶음. 세제 혜택은 준 이후에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