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모인 '천만 영화' 감독들 "저작권법 바꿔 K콘텐츠 창작자 보호를"] "토론자로 나선 감독들은 저작권법 개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현행 저작권법 100조 1항은 ‘영화 제작에 협력한 모든

[국회 모인 '천만 영화' 감독들 "저작권법 바꿔 K콘텐츠 창작자 보호를"] "토론자로 나선 감독들은 저작권법 개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현행 저작권법 100조 1항은 ‘영화 제작에 협력한 모든 사람의 저작권은 제작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특약이 따로 없는 이상 영화나 드라마 등이 흥행에 성공하고 다른 플랫폼에서 소비되더라도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추가적인 보상은 없다. 지난해 공개돼 전 세계 1억 가구 이상이 시청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의 황동혁 감독 또한 흥행에 따른 추가 수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영화감독조합은 저작권법을 개정해 창작자에게 저작물의 부가적 사용에 비례하는 보상을 할 것을 촉구해왔다. 의 강윤성 감독은 “영화감독들은 1~2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시간과 열정을 쏟으며 한 작품에 빠져 작업하는데 막상 작품이 (제작에) 들어가면 모든 권한이 제작자에게 넘어가고, 나중에 어떤 매체에서 내 영화가 상영되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의 강제규 감독도 몇 해 전 해외에서 자신의 영화가 방송돼 저작권료를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창작인들은 프라이드(자존심)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고 말했다. 업무차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머물고 있는 박찬욱 감독은 줌을 통해 목소리를 냈다. 박 감독은 “한국 영화계에 창작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탄탄하게 제도로 안착되길 바란다”며 “그래야 창작자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환경과 제도 속에서 작업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