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공유 서비스를 허용하고, 온라인 미용의료 플랫폼에 성형 등 비급여 진료비를 게재하게 하는 등 규제 혁신에 나선다는 이슈 입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경제규제 혁신 방안의 일부

전기차 충전기 공유 서비스를 허용하고, 온라인 미용의료 플랫폼에 성형 등 비급여 진료비를 게재하게 하는 등 규제 혁신에 나선다는 이슈 입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경제규제 혁신 방안의 일부인데요. 총 36건의 혁신 과제를 통해 1조 8천억원 규모의 투자 효과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전기차 충전기를 가진 개인이 공유 플랫폼 사업자에 위탁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도 온라인 플랫폼에도 비급여 진료비 가격 정보를 게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아 명확한 규정이 없던 부분을 해결하고 관련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전망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3041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