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했던 규모이긴 하지만, 막상 이렇게 실제 숫자를 보니 참 허탈합니다. 작년 7월 처음 견인이 시행 되었을 때, 논란이 많았었는데, 저희는 내부적으로 정리하기를 '이것도 일종의 세금이라고 생

예상 했던 규모이긴 하지만, 막상 이렇게 실제 숫자를 보니 참 허탈합니다. 작년 7월 처음 견인이 시행 되었을 때, 논란이 많았었는데, 저희는 내부적으로 정리하기를 '이것도 일종의 세금이라고 생각하자, 우리가 공도를 사용하는 사업을 하니 감수하자' 였습니다. 사실 작년 5월에 시행된 규제로 인해서 안그래도 어려운 저희 업계에 정말 큰 데미지를 주긴 했습니다. 어찌되었건 지금의 서울시 견인 정책은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1. 견인료로 인해 이득을 보는 곳은 사설 견인 업체 뿐입니다. 24억이라는 큰 돈이 오로지 사설 견인 업체의 배를 불리는 것에 사용 되었다는 것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저희는 이 비용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비용이 올바른 전동킥보드 문화를 만드는 곳에 제대로 쓰였으면 합니다. 더 이상의 사설 견인 업체 배만 불리는 정책은 안됩니다. 저희 업계가 내는 견인료로 별도 예산을 만들어 전동킥보드 문화 조성에 써주시길 제안드립니다. 2. 프리플로팅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더 큰 문제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견인 정책은 오로지 전동킥보드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다른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전동킥보드에만 한정하여 핀셋 규제를 하는 것은 법정의, 행정정의에 맞지 않는 처사입니다. 특히 최근 전기자전거의 운영 대수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는 특성상 차지하는 면적이 크고 쉽게 옮기기가 더 어려운 기기인데, 규제 대상에서 제외 되어 있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동킥보드에 대한 핀셋 규제가 아닌, PM(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고, 합리적인 규제를 할 수 있기를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