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논쟁, 트위치의 선조치 720p 화질 제한

- 콘텐츠 공급자(CP)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사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비자의 비극 [망 사용료란?] 1. 망 사용료에 대한 논쟁은 지난 2016년 상호접속고시*가 개정되면서 데이터를 보내는 쪽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사용량 방식으로 정산 방법이 바뀌면서 시작되었다. 통신사(ISP)들은 페이스북, 넷플릭스와 유튜브의 이용자가 드러나자 그 트래픽 부담이 과도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주1) 발신자 종량제 상호접속고시 정부는 인터넷 트래픽 증가에 따른 투자비용 회수 기반을 제공하여 인터넷망 사업자의 투자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서 상호 정산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을 통해서 국내 CP들에게는 높은 망 사용료(또는 접속료)를 받았고, 원래 받지 않았던 해외 CP들에게도 망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요청했다. ​2. 여러 분쟁을 야기한 상호접속고시에 대한 분쟁을 막고자 2020년 12월 27일 과학기술통신부가 을 발표하고 '망중립성을 유지'한다고 일단락 지었다. ​3.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 공급자(CP)들은 한국의 망 사용료가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망 이용은 무상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다양한 계층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라는 문구를 기반으로 망 사용료를 받는 것은 망 중립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4. 반대로 국내 통신사들은 망중립성과 망이용대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의 본질적인 문제는 발신자 종량제로 다른 국내 망 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하니 이를 이용자가 많은 해외 CP들이 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한국 기업은 내는데 해외 기업은 왜 내지 않느냐는 주장도 함께한다. ​5. 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국회에서 망 이용 대가와 관련된 법안 7건이 발의되었고 법제화를 하려는 움직임 때문이다. 법제화가 되면 단순히 버티기에 들어간 넷플릭스, 유튜브도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튜브의 경우 직접 광고까지 달면서 반대 청원을 모집하기도 했다. ​6. 현재 망 사용료에 대한 국내 여론은 해외 CP의 망중립성의 주장을 지지하는 쪽과 국내 ISP들의 주장처럼 사용한 만큼 돈을 내는 것이 맞다는 쪽과 국내 기업은 내는 데 왜 해외 기업은 내지 않느냐는 쪽으로 나뉜다. 또 구글이나 넷플릭스 트위치의 조세 회피와 관련된 행위를 비판하기도 하는 쪽도 있다. [트위치의 선조치, 720p 화질 제한] 7. 이러한 상황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트위치는 한국지역에 한해서 720p 제한을 두기 시작했다. 트위치의 경우는 넷플릭스와 유튜브와 다르게 망 사용료를 낸다는 점에서 법제화 및 트래픽 증가에 의한 '망 사용료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추측하고 있다. 8. 망 사용료 부담뿐만 아니라 트위치 자체 도네이션 시스템인 '구독'이나 '비트'보다 서드파티 도네이션 서비스인 트윕이나 투네이션이 국내에서는 우세하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수입이 적을 수밖에 없다. 다만 구독자 수가 적은 일본에서는 더 높은 화질(4k)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기에 이번 정책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망 사용료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9. 이러한 망 사용료에 대한 분쟁은 결과가 어떻게 되든 소비자에게 피해가 올 수밖에 없으며 그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내 CP들과 동일한 망 사용료를 해외 CP들도 지불하게 될 것이며 크리에이터에 대한 지원(수수료에 대한 퍼센티지)과 구독 서비스 이용료가 현재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10. 결국 이번 분쟁은 콘텐츠 공급자(CP)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사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비자의 비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