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빠른 입법이 현명한 걸까?
최근 트위치의 화질 저하, 유튜브의 입법 반대 청원 등으로 관심이 뜨거워진 망 사용료 논란에 대해 다루었어요. 구글과 넷플릭스가 4분기 국내 트래픽의 1/3을 차지한다는데 과연 구글과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이 정당할까요? 망 사용료를 내면 크리에이터나 개인만 피해를 볼 거라고 유튜브는 주장하는데 그걸 유튜브가 주장한다면 협박성 메시지인 건 아닐까요? 유튜브가 달군 여론이 과연 합리적인 방향인지, 기업간 계약 문제에 국회가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짚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