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IP 넷플에 뺏긴 韓...佛, 3년으로 기간 제한"

반면 프랑스는 글로벌 OTT 투자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일정 기간 후 콘텐츠 제작자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최근 프랑스는 유럽연합 시청각미디어시비스 지침을 자국 법에 구현하는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 투자 콘텐츠의 IP 독점 기간은 3년으로 제한된다. 일례로 프랑스 작품인 '콜 마이 에이전트(Call My Agent)'는 넷플릭스 투자를 받았지만 3년 후 제작사가 권리를 갖게 됨으로써 다른 글로벌 플랫폼에서 리메이크할 수 있는 권한을 제작사가 보유하게 된다. 새로운 정책은 이러한 모델을 다른 스트리밍 사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글로벌 성공에 대한 제작사 수익배분에 기여하는 한편 제작사가 글로벌 플랫폼에 종속되는 일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콘텐츠 산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