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미국 전역에서 정말로 사용 금지될까

틱톡은 '대세',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대표적인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성장했어요. 그러나 1억 5천만 명의 사용자가 있는 미국 시장에서 '사용 금지' 위기에 놓였습니다. 일반 사용자들도 미국에서 틱톡을 쓰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미국 규제당국은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틱톡을 매각해라. 아니면 미국 전역에서 틱톡 사용을 막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2019년부터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중국 공산당에 틱톡의 미국 사용자 데이터와 알고리듬 접근 권한을 넘겨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어요. '중국 정부가 중국 회사와 자국민에게 기밀 정보 수집을 위한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다'는 중국 법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 사용자 데이터 정보를 수집하면 온라인에 허위 정보, 프로파간다를 퍼뜨릴 수 있고, 미국은 이것이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이미 관련 법안들도 발의된 상황이에요. 틱톡 CEO는 "바이트댄스는 중국을 포함해 그 어떤 정부의 일도 대신 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앱의 보안과 안전성을 개선하겠다고 대응했습니다. 사실 틱톡은 2019년부터 지금까지 모회사와 거리를 두며 중국 정부에 미국 사용자 데이터 또는 알고리듬을 유출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보냈어요. 각종 로비와 함께 틱톡 데이터를 미국 내 서버로 옮기는 작업인 '프로젝트 텍사스'에 2년간 총 15억 달러를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프로젝트 텍사스는 텍사스 오스틴 소재 기업인 오라클 서버에서 틱톡의 미국 사용자 데이터, 알고리듬, 콘텐츠를 모두 호스팅하고 클라우드 인프라로 트래픽을 관리하겠다고 합의한 조치예요. 오라클은 틱톡 소프트웨어의 수 백만 줄이 되는 모든 소스 코드줄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흐름에 보안 위반 또는 부적절한 사항이 있는지 모니터링 하게 되어 있고요.그러나 의회에서는 이 프로젝트의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어요. 더불어서 개인의 사용을 막을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미국 정부와 의회도 방법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운로드된 앱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요. 가능한 방법은 몇 개 있습니다. 하지만 금지 조치는 미국(과 미국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력하고 적절한 근거 없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를 바탕으로 하는 조항인데요. 지금은 근거가 명확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큽니다. AOC, 크리에이터, 민주주의와 기술 센터, 미국 시민 자유 연합 등은 이러한 금지 조치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서한을 냈어요. 만약 틱톡이 정말로 '완전 금지' 된다면, 산업적으로는 엄청난 지형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미 경쟁사,워싱턴의 정치 분석가, 광고주를 비롯한 홍보대행사, 크리에이터 대행사, 소규모 브랜드 등은 큰 영향을 받고 있어요. 장기간의 법정 싸움까지도 갈 수 있지만 이번에는 사용 금지가 현실화 될 수도 있는 분위기예요. 틱톡이 엄청난 서비스인 만큼 업계 전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틱톡의 개인 정보 보호 조치는 IT 보안 문제, 정치 갈등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요. IT 서비스들과 정치, 경제 등이 첨예하게 얽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주제일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