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자본주의 비판 by 장하준

아래는 인터뷰 중 발췌 --- 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직후부터 재벌 문제는 소액주주운동으로 풀지 않았습니다. 장하성은 주주가 기업의 주인이라는 가정하에 재벌의 지배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생각이지만,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요. 개별 주주에게 주인의식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오히려 전문경영인이나 창업자 가족, 지역 사회가 기업의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틀을 다시 짜야 해요. 우리나라는 영미의 영향을 받아 단기간에 거대 재벌이라는 괴물 같은 구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경우엔 명망 있는 가족 소유 기업이 많아요. 스웨덴의 1대 재벌인 발렌버그(Wallenberg) 가문은 스웨덴 전체 시가 총액의 50%가량을 소유했어요. 그 기업이 평등한 복지 국가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5대에 걸쳐 경영 세습을 했는데, 재단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총수는 개인 자산을 제한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했죠. 반면 소액주주 운동은 소액주주들의 권한 강화로 재벌 문제에 접근했지만, 개미들에겐 자격도 주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외국 펀드의 목소리만 커졌어요. 사회 운동의 이상향만으로 현실을 개선할 순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