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을 내다보기 위해 독일 정부가 했던 빌드업

#4차산업혁명, #정책설계, #정책제안 ✅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개념의 모태가 된 건 2015년 독일 정부가 발간한 두 백서가 있어요. 바로 과 . ✅ 백서는 정부의 정책이 담긴 제안서를 의미해요. 정부가 기존의 법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새로운 법을 도입할 백서를 발간하죠. 최초의 백서로 평가되는 19세기 영국 정부의 제안서가 백색 용지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백서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 그리고 이 백서의 밑그림을 ‘녹서’라고 할 수 있어요. 녹서는 중요한 정책 결정에 앞서,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과정을 기록한 대화록인데요. 사회적 토론과 협의를 끌내기 위한 백서의 청사진과 같은 기능을 해요. 마찬가지로 녹색 용지에 작성되었다고 해서 녹서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 독일 정부는 산업 4.0 백서와 함께 노동 4.0 백서를 같이 발간했는데요. 산업이 변화하는 만큼, 노동의 변화도 필연적이었기에 앞으로 노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변화하는 산업에 맞춰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가 필요했어요. 노동은 전 국민적 사안에 걸쳐져 있는 분야인 만큼 최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했어요. ✅ 독일 정부가 생각해낸 기법은 바로 영화였는데요. 독일 전역 18개 도시에 ‘미래(Futurable)’라는 영화를 상영하게 되죠. 이미 관심이 있는 전문가 집단 뿐 아니라 최대한 많은 대중의 의견을 듣기 위한 나름의 성공적인 빌드업이었어요. ✅ 이렇게 사회 전반의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어진 대화록은 산업의 변화로 촉발되는 노동의 변화를 선제 예측·대응하는 녹서로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 빨리빨리에 더 익숙한 우리에게 녹서라는 빌드업이 주는 함의는 무엇일까요? 한빛미디어 이사회의 박태웅 의장의 생각은 아래와 같아요. “산업 4.0과 노동 4.0은 2년에 걸쳐 독일 정부가 투자한 결과물이다. '세상의 변화가 이렇게 빠른데 어떻게 토론을 하는데 2년이다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내다보는 데에 수 년 앞섰던 것이다. 긴 호흡으로 멀리 본 결과다.” [참고] - 브렉시트 협상 계획이 담긴 백서가 시사하는 것은?, KOTRA, 2017. 2. 20. - 눈을 떠보니 선진국이 돼있었다, 박태웅, 브런치, 2021. 1. 13. - 노동 4.0 백서(독일어판 요약 번역), (재)여시재,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