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권 양도금지특약 판례. 기록. ———— 재판부는 “이 사건 양도금지특약은 양도 제한 요건을 가중하는 것이므로 상법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며 “정관으로 규정했더라도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의

비상장 주권 양도금지특약 판례. 기록. ———— 재판부는 “이 사건 양도금지특약은 양도 제한 요건을 가중하는 것이므로 상법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며 “정관으로 규정했더라도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2021년 9월 기준으로 뤼이드의 주주가 42명에 육박했던 만큼, 회사가 굳이 주주 구성을 폐쇄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주식 양도를 제한할 필요는 없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