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로 채택된 유럽연합 ‘AI법’에서 주목할 5가지

MIT Technology Review에서 정리한 유럽연합 'AI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주세요. 지난 6월 14일, 유럽의회가 AI법(AI Act) 초안을 승인하는 표결을 했고, 이는 AI 규제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법안의 주요 사항 5가지를 정리했다. 1. 감정 인식(emotion-recognition) AI 금지 유럽의회의 AI법 초안은 경찰, 학교, 직장에서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려는 AI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2. 공공장소에서의 실시간 생체 인식과 예측 치안(predictive policing) 금지 이 부분이 입법 전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 EU 기관이 이 금지조항을 법제화할지 여부와 그 방법을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3. 소셜 스코어링(social scoring) 금지 사회적 행동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해 사람들을 일반화 및 프로파일링하는 공공기관의 소셜 스코어링 관행이 금지될 것이다. 4. 생성형 AI에 대한 신규 규제 유럽연합의 AI법안은 생성형 AI 규제법을 제안하는 최초의 법안으로, 오픈AI의 GPT-4와 같은 대형 언어모델의 학습 세트에서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사용을 금지한다. 5. 소셜미디어의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신규 규제 새로운 초안은 소셜 미디어의 추천 시스템을 ‘고위험’ 범주로 보고 있는데, 이는 다른 법안보다 강화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