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회사는 동의 없이 신규로 26만 주의 주식을 발행했고, 이로 인해 투자자인 A 회사는 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투자금 반환 및 위약금으로 46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 회사는 동의 없이 신규로 26만 주의 주식을 발행했고, 이로 인해 투자자인 A 회사는 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투자금 반환 및 위약금으로 46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이 엇갈리면서 투자계약상 사전동의 약정이 상법상 주주 평등 원칙에 위반되는 지가 주된 쟁점이 됐다. https://thefrontier.co.kr/posts/policy/investment-con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