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은 주주 평등의 원칙보다 투자 계약 과정에서 맺은 사전동의권이 우선하느냐였다. 보통 PEF나 VC들은 투자 과정에서 기업의 주요 경영상 결정에 대한 사전동의권에 관한 계약

이번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은 주주 평등의 원칙보다 투자 계약 과정에서 맺은 사전동의권이 우선하느냐였다. 보통 PEF나 VC들은 투자 과정에서 기업의 주요 경영상 결정에 대한 사전동의권에 관한 계약을 추가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투자금 상환을 요구하고 있다. 보통 유상증자, 사채권 발행, 대표이사 변경, 자회사 매각 등의 조항이 포함된다. PEF나 VC들은 이번 법원의 판결로 한숨 돌릴 수 있었다. 자칫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인용했을 경우 그동안 맺은 투자 계약서는 물론 앞으로 계약에도 모두 사전동의권 내용을 삭제해야 했기 때문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215154?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