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손발 묶인 새…유튜브, 플랫폼 이용자 다 빨아들인다

해외 플랫폼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을 따르지 않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신탁단체와 별도 계약을 맺는다. 운영 비용과 각종 수수료 등을 제외한 ‘순매출’을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정산한다. 반면 국내 음원 플랫폼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라 ‘총매출’ 기준으로 저작권 사용료를 산출한다. 이런 차이는 마케팅 비용 차이로 이어진다. 멜론 등 국내 플랫폼은 무료·할인 프로모션 기간에 발생하는 저작권료를 모두 플랫폼이 부담하는데, 해외 플랫폼은 이런 마케팅 비용을 모두 제외한 뒤 저작권료를 지급한다. 애플 뮤직이 ‘처음 가입 시 6개월 무료 이용’ 등 파격적인 혜택을 자주 주는 것도 저작권료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멜론은 1만400원 이용권을 100원에 팔아도 1만400원의 매출이 잡힌 것으로 계산해 해당 저작권료를 모두 낸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7119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