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법안 개정 때문에 영국에서 페탐, 아이메시지 철수시킬 수도

영국 정부가 메시징과 통화 앱들의 엔드투엔드 암호화를 해제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사권력법(IPA)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애플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해당 법안을 따를 바에는 영국 시장에서 페이스타임과 아이메시지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사실 테크 기업의 (사용자들을 위한) 엔드투엔드 암호화와, 정부의 (국익을 위한) 디지털 보안 및 안보 정책 사이의 충돌은 오래된 논쟁인데요. 좀처럼 의견을 좁히기 어려운 사안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테러 조직, 범죄자, 아동 성 착취 등 범죄 예방 및 방지를 위해서 디지털 감시를 요청합니다. 이를 위해 종종 테크 기업들에게 엔드투엔드 암호화를 약화하거나 우회할 수 있는 백도어(backdoor) 기술을 요구하기도 해요. 영국 정부가 이번에 법안 변경을 예고한 부분도 해당 내용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요. 애플과 같은 테크 기업들은 디지털 감시와 해킹에서 개인 사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메시징과 통화 앱의 경우 수신자의 디바이스에서만 메시지를 해독할 수 있는 엔드투엔드 암호화를 적용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고요. 해당 개인정보에는 민감한 의료 정보 등도 포함됩니다. 다만 정부가 이를 요구하는 이유를 비밀로 하고 있고, 실제로 이런 법안을 적용할만한 사건이 있는지 철저히 비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테크 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라는 필수 보안 사항을 변경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애플 뿐만 아니라 시그널, 왓츠앱(메타)도 반발하고 있고요. 영국 정부는 이미 인터넷 검색 기록을 12개월 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개인 데이터의 대량 수집을 승인하는 개정안에 대해 8주간의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Surrey University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인 앨런 우드워드(Alan Woodward) 교수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오만하고 무지하게도 기술 기업들이 반발 없이 법안 개정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한듯 하다”고 언급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