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회사의 계약 업무 Tip 1. 계약 업무는 보통 어떤 순서로 하나요
회사에 법무 담당자가 있더라도 계약 업무 관련하여 관여해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IT 기업들은 대체로 아래와 같은 계약 형태가 다수입니다. 데이터 및 콘텐츠 소싱 계약 계약 당사자 중에서 A가 B에게 콘텐츠를 제공하고, B는 해당 콘텐츠를 자사 서비스에 활용하는 형태입니다. B는 서비스 활용 댓가로 A에게 상응하는 가치를 제공해야 합니다(예: 콘텐츠 사용료, 수익 배분, 트래픽 바터 등) 제휴 마케팅 양사가 각자 진행했을 때보다 더 높은 가치를 기대하고 진행하는 마케팅입니다. 예를 들면 스타트업A가 자사만이 확보하고 있는 콘텐츠(예: 이용권)을 포털기업 B에게 제공하고, 포털기업 B는 자사 서비스의 컨셉에 맞는 제휴 마케팅을 스타트업A사의 경품을 걸고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아웃소싱 계약 아웃소싱 계약은 가장 계약 형태가 표준화되었고, 각 기업별로 구매팀에서 관련된 명확한 가이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웃소싱 계약에서 가장 주의할 점은 개인적 친분을 내세워 혹은 일정을 단축하기 위해 '갑'인 기업이 '을'에게 선발주, 즉 아웃소싱 계약 체결 전에 업무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부당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격하기 금지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체결하는 계약 형태에 따라 IT 기업에 일하는 담당자께서 챙기면 좋을 팁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계약의 일반적인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계약 요구사항 협의 서로 협력의 니즈가 있는 기업들이 서로 교류합니다. 2개 기업일 수 있고, 3개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3자 이상 넘어가면 서로 이해관계가 복잡해져서, 가능하면 양자 계약 틀 안에 다른 3자가 참여하는 형태가 되는 것을 지향하긴 합니다. 계약 요구사항 협의가 가장 중요한 단계이며, 협상 과정에서 요구사항의 범위가 구체적일 수록 이 후 진행과정이 원활합니다. 요구사항이 모호하게 협의된 상태에서 계약서 검토 단계로 넘어가면, 요구사항을 다시 계약서에 업데이트하고 이를 다시 양사 법무팀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만일 초반에 요구사항이 잘 협의되면, 이후 양사 법무팀의 검토과정에서 법률적 해석에 대한 용어 및 주요 권리/의무 관게에 대한 범위로 한정해서 협의하기 때문에 일처리가 빨라집니다. ② NDA (비밀 유지 계약) 제가 NDA를 ② 번으로 별도로 뺐지만, NDA는 위에서 언급드린 ①번 계약 요구사항 단계에서 진행되는 계약 절차입니다. 어떤 기업의 경우 NDA가 계약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지만, NDA도 엄밀히 양사가 날인(법인 인감 도장)하는 계약입니다. 서로 협력의 니즈가 있는 양사가 몇 번의 미팅을 하고, 구체적인 협력으로 논의가 발전될 것으로 판단되면 일반적으로 NDA를 체결합니다. 물론 본 계약에서 비밀 유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상호 기밀정보를 외부 업체 또는 언론에 공유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NDA 체결은 필수입니다. ③ 텀시트(term sheet) 계약서에 들어갈 주요 조건에 대해여 양 사 담당자가 서로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인 용어로 의견을 주고 받는 단계입니다. 계약기간, 양사의 책임과 의무, 저작권, 비용 등의 조건에 대하여 의견을 주고 받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면 엑셀과 같은 시트를 통해 주요 조건에 대해 양사 담당자가 상호 코멘트를 주고 받는 방식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텀시트 자체가 계약적 구속성이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계약 논의 히스토리는 계약 체결 후, 계약 파기와 관련된 절차에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긴 합니다... ④ 계약서 초안 전달 및 날인 이제 양사의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계약서를 본격적으로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보통 특정한 기업이 초안을 먼저 작성합니다. 대부분 큰 기업이 초안을 먼저 작성하고, 스타트업이 해당 초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전달하여 업데이트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스타트업에게 이런 방식으로 일할 것을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초안을 작성하는 측이 본인에게 유리한 각종 법률적 장치를 넣기 때문에 이후 계약서 수정 작업에서 초안을 작성한 기업의 의도와 프레임에 따라 변경하는 작업이 진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계약 초안이 작성되고, 양사가 주요 조건에 대해 수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대기업은 법무팀이 기획자에게 의견을 전달할 것이고, 스타트업은 외부 법무법인이 관련해서 의견을 전달할 것입니다. 이렇게 양 사가 계약서 내용에 대해 합의가 완료되면 날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날인 절차는 양사의 법인 인감을 찍어 본 계약이 효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서가 여러 장일 경우 '간인'이란 것을 통해 두 장의 문서에 걸쳐 법인 인감 도장을 찍습니다. 요즘은 전자 서명 방식이 확산되어서 거의 대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글은 계약 체결시 주의사항 중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영문 계약서 검토 위해 비즈니스 영어 향상이 필요하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https://www.ringleplus.com/ko/student/landing/promotion/busi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