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이번 시세조종 혐의로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금융위원회는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보고 카카오뱅크 지분 일부를 매각하라고 명령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만약 이번 시세조종 혐의로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금융위원회는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보고 카카오뱅크 지분 일부를 매각하라고 명령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941579?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