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주 정도? 카카오를 중심으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 공세가 강하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이번 정부 들어 최대 수혜자로 평가받던 카카오에 대한 태세가 한 순간 전환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규제 방향은 글로벌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왔 *물론 네이버의 경우, 이미 2010년대 들어 몇 차례 이러한 사례를 겪었기 때문에 카카오에 대한 반발에 비해 체감 수위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EU의 경우, 2000년대 MS, 2000년대 중반 이후 구글 등에 대한 규제를 계속 시도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이 새롭지 않고, (어찌보면, 자국 IT 기업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반발도 있었던 것으로 보였던) 중국은 공산당, 아니 시진핑 정권 유지 차원에서 빅테크에 대한 때리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럴 수 있다는 평가인 반면 미국도 자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치권 규제 움직임은 조금 궤를 달리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한국과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목표 + 승자독식현상에 대한 반발) 특히, 상대적으로 IT에 우호적이었던 민주당 정권임에도 IT플랫폼 기업에 대한 견제(또는 규제)를 주창해온 리나 칸을 FTC 위원장으로 임명한 것도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구글에 대한 한국 당국 결정이나 대응 방향이 어쩌면 처음으로 글로벌 IT 및 기업 관행에 대한 규제 방향에 있어서 글로벌 스탠다드로 확립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카카오만 맞는 게 아니었네"...플랫폼 때리는 국가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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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만 맞는 게 아니었네"...플랫폼 때리는 국가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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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20일 오후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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