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네이버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려는 정부와 정치권의 칼끝이 스타트업까지 겨냥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과 골목 상권 침해를 명분으로 내세운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의 규모나 성장세, 업종과 상관없이 전방위 규제에 나서면서 스타트업들이 생존을 걱정해야 할 상황에 몰린 것이다. 벤처캐피털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가 시행되면 자금력이 취약한 스타트업들은 고사하고 거대 플랫폼이 시장을 독식하는 역설이 빚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규제의 역설은 지난해 ‘타다 금지법’으로 입증됐다. 쏘카의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는 작년 회원을 170만명까지 늘리며 카카오 모빌리티 택시 호출 서비스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했다. 하지만 자신의 영역을 침해한다고 반발한 택시 업계와 갈등을 빚다가 타다 금지법 제정으로 한순간에 택시 호출 시장에서 퇴출됐다. 그러자 카카오 모빌리티가 단숨에 택시 호출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해 버렸다. 플랫폼 규제는 해외에서도 강화되는 추세이긴 하다. 하지만 규제의 목표는 빅테크의 독과점을 막는 것이다. 미국 하원 양당이 지난 6월에 발의한 플랫폼 규제법에 명시된 규제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곳은 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뿐이다. 유럽과 일본의 규제 대상 플랫폼 기업도 5~6개에 불과하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스타트업들이 플랫폼 규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이 커나갈 숨통은 틔워놓기를 바라는 것”이라며 “스타트업이 산업 구조 개편의 대안이라고 하더니 지금은 분위기에 편승해 아예 싹을 자르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