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
사이드 프로젝트랍시고 수익나는 서비스를 무급으로, 보상이나 임금 협의 없이 할 사람 구하는곳이 엄청 많던대 이런거 정부차원에서 뭔가 하는건 없나요? 개벌자 입장에서 자기개발이랍시고 한다는건 그렇다고 치는대 말이 좋아 사이드 프로젝트지 보상도 임금도 없이 풀타임을 요구하는대 수익은 본인이 다가져가는 이런곳 사이드 플젝 찾다보니 너무 많은거 같아서 글 써봅니다.
답변 2
회사 다니는것 처럼 지시를 하고 그런게 없으면 관리 감독을 하는 사업장이라고 볼수 없어서 임금을 주는 관계라 볼수 없습니다.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수익 정산에 문제는 그런 임금체불에 문제가 아니라 채권의 문제입니다. 관습대로 n빵을 안하고 다 가져가면 채권 추심을 하고 빨간 딱지 붙이고 그런거에여. 적용되는 법리도 다르고 노동청이랑은 별 관계없는 일입니다.
강건마
작성자
프론트 • 2024년 12월 09일
완성물에 대한 권리가 생기고 채권추심이 가능한거군요.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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