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
요즘 개발자 무급노동이 많던대 법에 안걸리나요?
사이드 프로젝트랍시고 수익나는 서비스를 무급으로, 보상이나 임금 협의 없이 할 사람 구하는곳이 엄청 많던대 이런거 정부차원에서 뭔가 하는건 없나요? 개벌자 입장에서 자기개발이랍시고 한다는건 그렇다고 치는대 말이 좋아 사이드 프로젝트지 보상도 임금도 없이 풀타임을 요구하는대 수익은 본인이 다가져가는 이런곳 사이드 플젝 찾다보니 너무 많은거 같아서 글 써봅니다.
답변 2
회사 다니는것 처럼 지시를 하고 그런게 없으면 관리 감독을 하는 사업장이라고 볼수 없어서 임금을 주는 관계라 볼수 없습니다.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수익 정산에 문제는 그런 임금체불에 문제가 아니라 채권의 문제입니다. 관습대로 n빵을 안하고 다 가져가면 채권 추심을 하고 빨간 딱지 붙이고 그런거에여. 적용되는 법리도 다르고 노동청이랑은 별 관계없는 일입니다.
강건마
작성자
프론트 • 2024년 12월 09일
완성물에 대한 권리가 생기고 채권추심이 가능한거군요.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사이드 프로젝트 그런 걸 왜 하나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혼자 하지 개발할 능력이 없으면 크몽 같은 곳에 가서 돈 주고 시키면 되구요 그냥 사기네요 채용공고도 허위 사기가 판치는데 다음부터는 절대 하지마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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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05일
무급노동은 국가, 지역 또는 산업에 따라 법률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을 하지 않도록 권장됩니다. 그러나 사이드 프로젝트는 종종 개인의 학습, 네트워킹, 포트폴리오 구축 등 다양한 이유로 진행되며, 분명한 목적과 기대치가 설정되고 동의하에 수행된다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프로젝트 참여자들 간에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거나, 더 나쁜 경우 의무와 업무량이 전혀 상응하지 않는 보상을 받게 되는 상황은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런 형태의 노동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법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우며, 주로 개인간의 계약과 합의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개발자 자신이 자신의 능력과 시간 가치를 알고 그에 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협상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법적 지원이나 정부 차원의 개입은 지역 법률과 제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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