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

요즘 개발자 무급노동이 많던대 법에 안걸리나요?

2024년 12월 05일조회 401

사이드 프로젝트랍시고 수익나는 서비스를 무급으로, 보상이나 임금 협의 없이 할 사람 구하는곳이 엄청 많던대 이런거 정부차원에서 뭔가 하는건 없나요? 개벌자 입장에서 자기개발이랍시고 한다는건 그렇다고 치는대 말이 좋아 사이드 프로젝트지 보상도 임금도 없이 풀타임을 요구하는대 수익은 본인이 다가져가는 이런곳 사이드 플젝 찾다보니 너무 많은거 같아서 글 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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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aigoia님의 프로필 사진

회사 다니는것 처럼 지시를 하고 그런게 없으면 관리 감독을 하는 사업장이라고 볼수 없어서 임금을 주는 관계라 볼수 없습니다.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수익 정산에 문제는 그런 임금체불에 문제가 아니라 채권의 문제입니다. 관습대로 n빵을 안하고 다 가져가면 채권 추심을 하고 빨간 딱지 붙이고 그런거에여. 적용되는 법리도 다르고 노동청이랑은 별 관계없는 일입니다.

강건마님의 프로필 사진

강건마

작성자

프론트2024년 12월 09일

완성물에 대한 권리가 생기고 채권추심이 가능한거군요.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Supernova님의 프로필 사진

사이드 프로젝트 그런 걸 왜 하나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혼자 하지 개발할 능력이 없으면 크몽 같은 곳에 가서 돈 주고 시키면 되구요 그냥 사기네요 채용공고도 허위 사기가 판치는데 다음부터는 절대 하지마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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