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과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반독점 | 커리어리

[ 페이스북과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반독점 공방은 진행 중 ] 지난 12월 연방거래위원회(FTC)와 40개 주 이상의 검찰이 페이스북을 경쟁방해 험위로 제소했었죠. 사유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1)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하면서 소셜미디어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다 2) 서드파티 개발자들이 경쟁 서비스를 만들지 못하도록 접근권한을 제한했다 이에 대해 11일, 페이스북은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요청을 제기했어요. "FTC가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하고 역동적인 하이테크산업의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하면서요. 또한 경쟁이 줄어들면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악화되었다는 FTC의 지적에는 품질이 저하됐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도 했고요. 하지만 이것으로 아예 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으리라는 시선은 적어요. WSJ에서도 소송 기각까지 이어지려면 더 높은 법적 기준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Casey Newton은 자신의 뉴스레터 Platformer에서 FTC의 제소 내용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지적해요.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 독점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시장의 정의 안에 틱톡이 빠져있다는 점. 하지만 이렇게 제소가 되기까지 수 년간의 조사가 있었을테니 일단 소송은 하지 않을까 싶다고 하네요. 참고 링크: https://zdnet.co.kr/view/?no=20210311152844 https://www.platformer.news/p/facebook-moves-to-dismiss-the-ftc

Facebook Seeks to Dismiss Antitrust Suits, Saying It Hasn't Harmed Consumers

WSJ

2021년 3월 13일 오전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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