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온실가스 감축 규제를 더욱더 조이기로 결의 중] 이번에는 오랜만에 독일 소식입니다! 독일 정부가 최근 2022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채우지 못한다는 암울한 전망치를 내놓았습니다. 이를 두고 어마어마한 여론의 반발과 우려, 녹색당을 필두로한 비판이 이어졌죠. 결국 녹색당이 총대를 메고 환경규제 강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렇게라도 변화가 생겨나니 다행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큰 인구를 가진 독일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면...당연히 주변 국가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참고: 핀란드는 이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잘 달성해나가고 있답니다. 이에 독일의 환경규제 공세를 옆에서 여유 있게 구경하는 모양새입니다. ㅎㅎ) 1. 독일 정부가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내놓았습니다. 2022년 온실가스 감축이 당초 바라던 만큼 되지 못했다는 여론의 비판이 상당히 거셌던 탓에, 이번 새로운 목표치는 역대 독일 정부안에 비해 확실히 '좀 더 빡세다'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전히 독일 녹색당과 환경단체들은 '이 마저도 충분치 않다'며 더더욱 강력한 환경 규제를 요구하고 있긴 하지만요. 2. 이번에 나온 독일의 새로운 목표에는 풍력, 태양광 에너지 인프라 보급 투자 확충이 주요 골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각 주마다 생산 전력의 최소 2%를 풍력으로 조달하도록 하는 강제 조항도 제시되었습니다. 향후 새로 지어지는 건축물(일반 주택 포함)은 태앙광 패널 설치에 용이하도록 지붕과 벽면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도 특이할 만 합니다. 수소발전에 대한 투자 진흥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하네요. 반면 화력발전은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도 합니다. 3. 이러한 독일의 새로운 '힘든' 온실가스 감축 규제 & 진흥 방침은 현재 국회 논의 중이며... 향후 4월 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독일 올라프 총제 및 집권여당(사민당)도 올여름 전에는 이를 법제화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친 상태입니다. 확실히 독일은 탄소 규제 방침으로 선회를 해나가는군요. 여담: 현재 독일은 녹색당이 원내 제3당으로 올라선 상태입니다. 독일 녹색당 창당 이래 가장 많은 원내 의원 수를 확보한 상황이죠. 친시장주의 성격이 강한 CDU(사민당)과 FDP(자유민주당)들이 환경규제에 살짝 미온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긴 한데... 워낙 여론이 환경규제 강화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라 역시 대세를 따라가는 모양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