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개발에 민간 참여 확대

공공 소프트웨어 개발에 민간 참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17일 '민간 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가이드 1.0'을 공개했습니다. 🔎민간 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은 전액 국고로 추진되던 공공 분야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민간 투자를 허용한 것을 의미. 건물, 도로 등 사회 기반 시설에서만 추진되던 민간 투자 사업 범위를 소프트웨어까지 확대한 것. 🔎사업 추진방식은 크게 임대형(개발형), 수익형(개발형), 구매형 3가지로 구분됨. 특히 개발형에 해당하는 임대형·수익형은 기존 용역구축(SI)과 달리 민간기업이 투자 주체로서 사업 계획을 수립·제안하는 것이 가능함.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기업·발주기관이 그동안 문의 및 의견을 제기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결정한 것.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지침(가이드) 2.0'도 준비할 계획. 🔎일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스마트 어린이 급식 통합관리시스템'이 민간 투자형 소프트웨어 개발로 내년 구축을 목표로 추진 중. 100인 미만이 사용하는 어린이 급식소의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 식단 작성이나 사물인터넷(IoT) 기반 안전 관리 등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음. 🔎정부는 민간 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확대로 개발 성과가 공공에만 머무르지 않고 시장이나 해외 공공부문 등으로 확산할 수 있고, 공공부문 디지털화에 드는 재정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기사 원문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