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사태’ 손해 배상 어려운 이유

29일 카카오가 <1015 대규모 먹통 사태>에 대한 피해 보상책을 '일괄 지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진행됩니다. ✅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이용자 ✅ 영업 피해가 난 비즈니스 파트너 <무료 일반 이용자> 일반 이용자 대상에겐, 무료 이모티콘 3종(영구 사용 1종, 90일 사용 2종)이 제공됩니다. <유료 비즈니스 파트너> - 소상 공인 / 소상공인의 매출 피해가 30만원 미만인 경우 3만원,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인 경우엔 5만원의 현금을 지원하고, 50만원 이상의 고액 피해자의 경우엔 피해 입증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출처: 한겨레) - 카카오모빌리티 / “장애 시간 만큼 요금을 단순 일할적용한 정도로 보상” 장애가 발생한 지난 15일을 기준으로 유료로 멤버십에 가입해 있던 택시기사들에게 7550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 카카오 게임즈와 카카오페이, 카카오 모빌리티 사업 등은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사업 활성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 📌 카카톡의 피해 보상이 어려운 이유는 카카오톡은 광고 외에는 직접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무료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선 '보상 선례도, 기준도 없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주장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피해 보상액이 기업의 실적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 주주들의 반대를 피하기 어렵죠. 한 투자은행(IB) 관계자는 "광고 외에는 직접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 금액 보상을 한다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 개인 손배소 잇따를 가능성 카카오의 유료 비즈니스 사업자의 경우, 일괄 보상으로는 측정되지 않은 추가 손실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후 개개인의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기사 요약 출처 : 한경DB, 한겨레) https://www.etnews.com/20221229000245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2/12/29/RMLSI3VEERCCHDTBLWKLKL6DU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