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신냉전 : 미중 패권경쟁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관련 뉴스들은 이미 많이 들어서 익숙한것 같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치열한 반도체를 두고 벌어지는 다툼은 여러가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생각보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것 같습니다. # 미국과 중국의 패권다툼이 여러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왜 반도체 부분에서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지난번 살펴보았던 반도체 산업의 구조에 있다고 할수 있는데요. 반도체는 만들어지는 과정이 여러단계이고, 또 다양한 재료와 장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산업과 달리 한 국가에서 모든걸 다 할수가 없는거죠. 그래서 여러 국가가 특화된 분야에서 각자의 역할을 나눠서 하게 된건데, 이를테면 반도체 설계는 미국기업들이 잘하고, 제조는 한국과 대만이, 소재부품은 일본, 장비는 유럽이 우위가 있는 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라고 불러왔던 거구요. 이렇게 각자 잘하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보니 효율적인 분업화가 가능했지만, 그 중 한 단계가 멈추면 전과정이 함께 문제가 발생하게 되버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반도체가 모든 첨단산업에 쓰인다는 사실입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서버 등등 모든 산업에서 쌀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는거죠. 특히, AI처럼 미래 핵심 기술분야에서 중요하게 쓰이면서 첨단무기 등 국가안보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그 동안 효율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부분에서 재미를 봐왔던 것인데, 그것이 부메랑이 되서 돌아온거죠. 이렇게 중요한 반도체 생산을 패권을 다투는 중국에 의존하게 되었으니까요. #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미국은 중국과의 반도체 전쟁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면서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을까요 ✅ 반도체 제조업체 자국내로 끌어들이기 작년 8월에 '반도체 지원법'을 만들어서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짓고 만들면 보조금 주고, 세금감면도 해주고, 연구개발비도 투자해 주기로 한건데. 단 조건은 지원 받은 기업은 중국에 생산시설 만들지 않는것! 이미 대만의 TSMC는 52조원 들여서 애리조나에 공장 짓기로 했고, 삼성전자도 향후 20년간 252조원 투자해서 텍사스에 11개 공장을 지을 계획입니다. ✅ 중국제재 작년 10월에는 최첨단 반도체 칩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장비를 중국에 판매하는 걸 금지하면서 장비수출을 막아버리고, 미국산 장비와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 제품도 중국기업에 수출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는 중국 반도체 회사에서 일하지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 동맹국 압박 중국이 반도체 산업을 키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미국은 동맹국들을 압박하면서, 최근에 일본과 네덜란드가 장비수출 통제에 참여하게 만들었습니다.(말안들으면 미국 부품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한거죠) '칩4(CHIP4)'도 이런 전략속에서 나온거라고 볼수 있을텐데. 결국,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미국의 이런 집중견제 속에서 중극은 자체공급망 확보. 즉, 국산화 전략으로 맞서려고 하고 있습니다.(어쩔수 없는 선택인거 같네요) 어짜피 기술패권 싸움에서 반도체 산업의 발전없이는 이길수 없다고 판단하고 국가총력지원에 나선거죠. 지금까지 중국의 시장점유율은 조립/패키징 분야 30%, 위탁생산(파운드리) 10%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지만, 설계와 장비 등 핵심분야의 기술확보가 아직 부족한 수준인데, 미국이 동맹을 통해 장비랑 기술을 얻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성장이 더욱 어려운 상황인 거죠. 결국, 중국이 핵심기술을 개발할때까지 글로벌 공급망 밖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그리고 독자적인 기술로 또다른 시장표준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가 핵심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난번 반도체 산업구조에 이어 미중 패권경쟁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다음번에는 TSMC를 위주로 반도체의 나라인 대만에 대한 옛날이야기 부터 한국의 상황까지 이야기해볼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