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구글 반독점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미국 정부가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공정한 경쟁을 막았다고 소송을 건 것입니다.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폰, 브라우저 등에서 주소 창에 검색어를 입력했을때 많은 경우 자동으로 구글로 연결이 되는데 보통 이는 제조사와 구글이 계약을 맺어서 기본으로 구글이 선택되도록 했기 때문인데 이러한 행위가 경쟁자들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한 불공정 경쟁이고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재판에 대해서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교수인 팀 우가 뉴욕타임스에 작성한 글의 번역 글입니다.

구글과 관련된 소송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이 가지만 팀 우 교수가 지적한 포인트 들도 재미있습니다. 팀 우 교수는 과거 구글의 위법여부보다 미래의 끼칠 영향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이번 재판의 결과가 앞으로 AI나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테크 기업들의 경쟁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984년에 AT&T를 반독점으로 분할하기로 결정한 결과 관련한 많은 회사가 생기고 다양한 사업이 생겨나면서 1990년대의 인터넷 혁신으로 이어졌습니다. 1960년대의 IBM의 반독점 소송으로 IBM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업을 분리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은 성장하고 개인용 컴퓨터가 발정하던 시기에 IBM은 판결때문에 위축되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나올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구글이 성장하던 시기에도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 정부와 반독점 소송을 하느라 위축된 상태였고 그결과 구글이 경쟁에서 승리해서 지금의 위치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 세 사건이 모두 미국 정부가 승소한 것은 아니더라도 반독점 소송 자체에 미래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재판의 모든 내용을 알지는 못하지만 구글이 시장점유율 63%를 차지하는 크롬을 매각하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애플이나 안드로이드에 맺은 검색엔진 계약도 금지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지만 미래의 경쟁에 큰 영향을 줄 재판일 수 있을것 같습니다. 금방 끝나지는 않고 시간이 지나봐야 그 결과를 알겠지만 이 재판이 어떻게 끝날지 궁금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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