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불평등 사회로 이어질까? 헬싱키 시의 보고]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시가 2020년 소득지원 현황 통계를 공개하고, 지역 간/계층 간/세대 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상황이 좋지 않군요. 핀란드 정부가 열심히 재정을 투입해 어떻게든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 소득 격차를 막아내려고 노력하고는 있습니다...만, 1. 헬싱키 시의 보고에 따르면, 전년대비 핀란드 기초소득 (구직수당을 받지 못하는 자를 위한 기초 지원) 수령자의 수가 늘었습니다. 구직수당 (실업보험을 통해 월급 대비 실업수당을 다달이 받는 제도) 수급자, 나아가 생활 보조금 (소득은 있으나 월세,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추가 생활지원금이 필요한 자를 위한 제도) 신청자도 늘어났다고 하는군요. 2. 헬싱키시는 무엇보다 지역 간 편차가 커졌다는 점이 불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핀란드의 국가 정체성과도 연결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핀란드는 높은 세율과 촘촘한 복지 제도로 공정한 소득분배를 지향하는 사회민주주의 국가이며, 이에 계층 간 소득격차가 벌어진다는 것이 상당한 민감한 정치적 이슈이거든요. 3. 이번 통계는 핀란드가 절대 맞이하고 싶지 않은 미래의 전조 현상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경제가 흔들리면서, 헬싱키 동부 지역의 기초소득 수급자 수가 확연히 많이 들었습니다. 반면 IT, 금융 등 비교적 코로나 19 봉쇄에 덜 영향을 받는 업계 종사자 그리고 부유층이 밀집된 헬싱키 시내권은 소득이 그대로이거나 혹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러한 지역 간 편차가 장기화되면 이는 (핀란드 교육이 끔찍이도 거부하는) 소득 간 교육 편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이건 아니될 소리이지요. 4. 신입/주니어 레벨의 20대 초중반 젊은 층의 실업률/구직률도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특히 20-24세 생활보조금 신청 건 수가 전년 대비 19%나 상승했습니다. 20대 후반과 30대 초반도 각각 10%가량 상승했고요. 헬싱키시는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시니어급 경력자들에 비해) 훨씬 더 위태롭다고 판단, 이들이 생애 첫 생활 보조금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여러 행정 지원 나아가 심리 상담 서비스를 개설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여담) 그나마 다행인 건 핀란드의 코로나 19 상황이 주변 유럽 국가들에 비해선 덜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그나마 200-300명 대로 안정적인(?) 핀란드가 이 정도인데 (지역 봉쇄 조치 없음), 서유럽/남유럽 일대는 지금 어떤 상황일지 상상이 안 가네요 ㅠㅠ

Köyhyys | Kartta näyttää miten niukkuus keskittyy Helsingin eri kaupunginosiin – Johtava virkamies pelkää, että korona luo uuden kadotetun sukupolven

Helsingin Sano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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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6일 오전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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