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이슈가 이제는 국회가 아닌 법정에서 판가 | 커리어리

타다 이슈가 이제는 국회가 아닌 법정에서 판가름이 나나요? 사회적인 이슈가 법과 사회적 타협이 아닌 법정에서 결정이 된다면 사회적인 역동성은 매우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회적인 혁신을 위해 파격적인 도전을 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혁신을 하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하면 법정으로 간다는데 누가 도전하겠습니까. 타다 이슈는 헤일링 서비스를 뛰어넘어 사회적인 이슈로 번졌습니다. 택시 업계의 거센 반발 때문입니다. 택시 업계는 타협과 자체적인 혁신이 아니라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인 타협을 만들어내기 위해 사회적인 기구를 발족까지 했죠. 하지만 택시 업계는 이마저도 거부하고 실력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기사에 나온 것처럼 정치인들은 표 계산 때문에 쉽게 한쪽 편을 들어줄 수 없습니다. 실력행사를 하는 집단의 발언권이 세지는 거죠. 택시 업계는 이것을 잘 알고 있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는 적극적인 행동을 했다면 이 사태까지 연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타타 논란은 여객운수법을 개정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타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예외 규정(렌터카의 경우 승차정원이 11~15인승인 승합차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을 근거로 합니다. 문제는 법을 개정하려면 여야가 합의를 해야 합니다. 법 개정을 하려면 입안부터 공포까지 최대 10개월까지 걸립니다. 이러니 속도가 생명인 스타트업이 법 개정을 기다리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당이 사회적인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부질없는 말이지만 표가 아닌 사회 전체를 발전시킬 방향에 집중했으면 합니다.

[현장에서] "아직도 타다 고발 취하 안 했나요" 관심 없던 여당 의원이 되물었다

중앙일보

2019년 10월 30일 오전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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