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 정치학] 홈리스 제로 도전하는 핀란드
Hani
[홈리스 제로 도전하는 핀란드] 핀란드 "Housing First" 프로그램에 대하여 소개한 기사가 한국 언론에 실렸군요! 반가운 마음에 가지고 왔습니다. 핀란드의 주택정책, 그중에서도 사회주택 정책에 대해 간략한 내용을 엿볼 수 있습니다. 1. 핀란드 "Housing First" 프로그램은 2007년 발족했으며 (이름 그대로) '집부터 주고 보자' 방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소리이냐면: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홈리스에게 구직 의사 증명, 재활 및 취업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 이런저런 내용증명을 해야 생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핀란드는 이를 반대로 뒤집어서, 우선 이들이 등 따시게 누울 수 있는 집부터 지원해주고 내용증명은 그다음에 차차 해도 되는 방안을 내세웠습니다. 2. 이 '집부터 주고 보자' 프로젝트의 성과는 놀라웠다고 하는군요. 집을 먼저 제공받은 홈리스 (주로 노숙자, 장기 실업자, 채무자 등) 들의 재활 및 취업 교육 참여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일부는 실제로 인생 재개에도 성공했고요. 여기에 고무되어 핀란드 주요 정당들은 "2027년까지 홈리스가 없도록 한다"라는 대담한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3. 핀란드에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사회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주택이 전체 주택시장의 4분의 1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그 규모도 어마어마하지요. 가장 대표적인 사회주택은 지자체 임대아파트, 그리고 학생용 임대아파트입니다. 이 중 학생용 임대아파트는 일반 월세보다 절반 정도 저렴해서, 20대 초반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해 사회 진출을 도모하는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러한 사회주택 지원과 무료 등록금 제도 덕분에 핀란드의 청년들은 성인이 되면 으레 자취를 시작하고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여담)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핀란드도 최근 청년들의 '내집 포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걱정이 많습니다. 저금리, 저성장 상태가 지속되고 인구가 수도권에 몰리면서 최근 헬싱키 인근 지역이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에고...
2021년 1월 11일 오후 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