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의 관점에서 블럭체인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 ] 법에서 정의하는 계약과 블럭체인의 중요 요소 중 하나인 smart contract를 비교해보자. 스마트 계약이란: 디지털 형태의 약속들로, 누가 해당 약속들을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프로토콜을 포함한다. 계약의 정의: 특정 약속이나 퍼포먼스를 위한 특정 약속이나 퍼포먼스. 여기서 약속을 위한 약속일 수도, 약속을 위한 퍼포먼스일 수도, 퍼모먼스를 위한 약속일 수도, 퍼포먼스를 위한 퍼포먼스일 수도 있다. 법의 관점에서 블럭체인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 1. 자판기를 생각해보자. 이 경우 퍼포먼스를 위한 퍼포먼스의 계약이다. - 이 자판기에 대입할 수 있는 계약은 다음과 같다: 당신이 나에게 500원을 주면 나는 콜라를 주겠다. - 이 경우 자판기를 지키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계약의 이행을 위한 비용이 매우 저렴하다. - 마찬가지로, 디지털 계약의 경우 계약 이행 비용이 매우 저렴하다. - 디지털 계약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이행이 된다.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판사의 개입이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조건은 해당 블럭체인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어있다. - 하지만 계약은 단순히 드러나 있는 것이 다가 아니다. - 자판기의 계약의 경우, 자판기가 제공하는 콜라는 마시기에 안전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2. Implicit (내포된) 계약 -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이 계약이 될 수 없다. 내포된 계약을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 '저 사람집을 불태우면 내가 10만원을 줄게'라고 해서 실제 집을 불태웠다고 해서 10만원을 줄 의무는 없다. 정부 입장에서 해당 계약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 - 즉, 계약이 정당화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지만 디지털 계약은 이런 정부의 승인자의 역할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도 있다 - 승인을 받지 않고 미리 코딩된 계약의 조건에 의해 계약이 성사 되기도 하고, 정보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도록 코딩 될 수도 있기 때문 3. 계약의 목적 정의 - 계약의 목적은 특정 약속이나 퍼포먼스를 받아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함이 아니라, 재분배 하기 위함이다. - 그리고 위험의 재분배는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보상이나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 우리는 법이 이런 시스템을 제공한다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 하지만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처벌을 하지 못하는, 부패한 법 시스템도 있다. 이런 경우 디지털 계약이 법 시스템을 대신할 수도 있지 않을까 4. 명료성 - 법 조항들은 명료하지 않다. 의도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단어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적은 경우는 고려하지 않고, 사건이 발생한 후에 판사가 해석을 하는 형태. - 만약 디지털 계약의 형태로 계약을 구축한다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코딩에 입력해야 한다 - 판사와 같은 중재자가 없고 조건의 충족으로 인해 처리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감안해야 하는 것이다 - 따라서 간단한 계약은 디지털 계약으로 가능하지만 이 기술을 사회 전체에 적용하기에는 0.0001%의 확률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매우 비효율적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