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유럽이, 혹은 미국이나 중국이 그리는 인공지능 세상에 함께 할, 혹은 반대할 준비가 되어 있나?" 얼마 전, 유럽연합에서 인공지능 규제 정책안이 나왔습니다. 총 85개 조문의 방대한 분량이 보여주듯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유럽 나름의 고민의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안으로 미국과 중국의 기술경쟁을 견제해 유럽형 인공지능이 전세계 표준으로 삼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요. 이 법안은 인공지능의 위험수준을 분류하고 그에 따른 규제를 세분화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용납될 수 없는 위험'은 인간의 안전·생계·권리에 위협이 되는 AI 시스템으로, 아예 개발 자체를 금지했습니다. 신용평가·교통·채용 등에 사용되는 AI는 '고위험'으로 분류해 출시 전 적합성 평가를 거치도록 했고, 더 낮은 '제한된 위험' 단계에는 투명성 의무를 적용하도록 했고, '최소 위험' 등급에는 규제가 없습니다. IT에서 미국과 유럽은 거의 매번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미국은 기술의 확산에, 유럽은 기술로인한 사회적 부작용의 최소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어떤 것이 정답이 됐든, 기술의 사회적 방향성을 논의하고, 스스로 그 방향을 정하는 분위기는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할 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한세희 테크 & 라이프] 유럽의 '인공지능 규제 정책' 우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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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8일 오후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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