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고등학교 의무교육화 반여 년, 혼선은 없었을까?] 핀란드는 지난 12월, 고등학교 과정을 의무화 교육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로서 핀란드는 초중고가 모두 의무교육이 되었죠. 핀란드에서 의무교육이라 함은 등록금, 급식, 교구 등이 모두 무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모와 지자체, 학교가 지어야 할 책무가 늘어납니다. 이에 혼선은 없는지에 대해 언론이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1. 핀란드는 교육을 아동의 ‘권리’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아동의 그 교육받을 권리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지요. 이를 통해 만일에라도 부모가 자녀의 등교를 막거나, 제대로 된 가정교육이 뒷받침하지 못해 아동이 낙제를 반복한다거나… 뭐 등등. 여러 사유로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명목으로 부모에게 처벌을 가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답니다. 벌금이 나오기도 하죠. 2. 자, 여기서 애매~한 유권해석이 가능합니다. 핀란드 고등학교는 (질풍노도의 사춘기 등…여러 요인으로 인해) 이탈률이 초중학교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편입니다. 거의 다 큰 10대 후반 청년이 ‘나 학교 안 가요’ 라고 등교 거부를 하면, (이제는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 되었으므로) '부모가 제대로 책임을 이행하지 못해 고등학생 자녀가 학교에 등교를 안 한다’…라는 결론이 법적으로 나올 수도 있게 된거죠. 3. 이에 핀란드 일각에서는 “그럼, 부모가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건가요? (거의 다) 성인이 된 자녀의 농땡이 때문에?”라는 우려도 살며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실기 전에 학교와 지자체가 먼저 우선 사태 중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이 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심리상담을 주선해준다거나, 보조교사를 붙인다거나 등등), 제로 벌금형에 처해지는 부모는 많지 않으리라 봅니다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