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욱 타다 대표의 이 인터뷰는 한번 읽어볼만 합니다. 타다가 플레이 하고 싶었던 세그먼트에 대한 설명, 그리고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차분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타다 기소의 문제점은 충분히 행정과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사법부에게 미뤘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회에 다양하고 자연스러운 갈등에 대한 논의와 합의를 꼭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직업인인) 검사와 판사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걸까요?
저는 일반적인 택시 서비스가 고객을 만족시키는데 실패해왔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서비스에 돈을 더 지불하려는 소비자가 있고, 택시 대신 타다를 운전하려는 사람이 있고, 그 위험에 투자하려는 사람이 있는거겠죠.
기존 택시회사나 면허를 사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현 규정을 좁게 해석하는 것은 자본이라는 진입장벽을 만드는 일입니다. 결국 입장료를 낼 수 있는 대기업만 들어올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그 입장료 수입은 그 동안 이 산업을 혁신하는데 실패한 기존 사업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되는 것 빼고 다 안되는 것'과 '안되는 것 빼고 다 되는 것' 전혀 다른 접근법 입니다. 각 국가의 정부와 입법기관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보통 회사에서 대관 업무는 보통 지원부서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규제의 경계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에 정부나 입법기관을 상대하는 이 부서는 사실 핵심 역량 중에 하나일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