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기본법 대표발의 예정 ] ⚖️ 무슨 내용? - AI 기술 표준화, 인력 양성, AI 설명요구권과 신고제 - 현장에서 이슈가 된 것은 AI 설명요구권 ⚖️ AI 설명요구권이란 - AI 서비스 이용자가 AI의 의사결정 원리에 대해 의심이 갈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 기업에 설명 요구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 - 의사결정 원리에 대한 설명 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학습 데이터, AI 모델, AI 학습과정 등에 대해 설명을 요청할 수 있음 ⚖️ 왜 이런 법이 생겼는가? - 최근 배달기사들이 요기요의 AI 평가에 따라 배차 받으면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 - 기사들이 회사에 평가 기준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는데도 회사는 AI의 판단기준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움 - 포털 알고리즘에 의한 뉴스추천 서비스도, 필터버블을 양산함으로써 다양한 정보의 접근을 차단하고 확증편향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야기 ⚖️ 어떤 산업이 영향을 받는가? - 보건의료, 필수 공공재, 범죄수사, 원자력, 민사결정, 국가 등 활용, 포털 사이트, 기타 등 8개 분야에 속하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업 및 기관 ⚖️ 우려의 목소리 - 배달기사들과 필터버블과 같이 부정적 사례를 법안 제안 이유로 내세우는데, 이러한 분쟁으로 인해 정부가 인공지능 기준 및 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음 - AI의 악영향을 주된 목적으로 설명하기 보다는 미완성인 AI를 발전하기 위함을 강조해야 함

"AI에 민사적 책임 전가 방지"...'AI 설명요구권' 법안 나온다

Naver

"AI에 민사적 책임 전가 방지"...'AI 설명요구권' 법안 나온다

2021년 6월 21일 오후 2:33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