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주 차, 이번 주 핫 토픽입니다. 1. ‘저출산 고령화’ 2025년, 병역의무자 11만 명 줄어든다. 2. 집에서 모이면 안 되고, 카페에서 모이면 된다? ‘탁상행정식’ 방역 지침 논란 3.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인가, 윤미향/정의연을 보호하는 법인가? 4. 열민당 김의겸과 국민의힘 의원 12명도 ‘투기 의혹’ 걸렸다. 5. 군 성폭력 사건, 1심부터 민간법원이 재판한다. 6. ‘작전명 미라클’ 한국에 협력했던 아프간인과 그 가족, 국내로 이송된다. 7. 부친의 농지법 위반’ 국힘 윤희숙, 의원직 사퇴 및 대선 불출마 선언 8. 총 16만가구 사전청약 공급? 10년 뒤 분양 물량까지 당겨왔다. 위안부 단체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인 윤미향 의원은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호법’은 피해자와 유족분들께서 겪었던 아픔에 대해 ‘근거 없는 비판’과 ‘인격모독 등의 비난’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존재하는 단체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비판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피고인 윤미향 의원’ 발의한 법안이기에 더욱 그 존재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이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로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12명과 열린민주당 의원 1명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투기 의혹에 반박하는 의견문을 냈고, 윤희숙 의원은 사퇴를 선언했지만,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억울한 일인지, 아닌지는 추가 조사를 통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만일 실제로 연루된 것이 맞는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정부에 협력했던 아프가니스탄인들이 국내에 입국했습니다. 다른 정부는 포기했던 일들을, 우리 정부가 해낸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만큼, 정부는 이런 의견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발음, 발성 등과 관련된 피드백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그 밖에도 불편한 점이 있다면 댓글이나 블로그 댓글에 언제든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