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發 플랫폼 규제 논란...내년 시험대 오른다
서울경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논란, 뜨거운 감자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간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는다는 취지로 마련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이 플랫폼 업계의 주요 관심사. 이 법은 부당한 손해전가, 구입강제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플랫폼 회사들은 온플법이 국내 IT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소상공인 단체 등은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 카카오의 문어발식 사업전개로 촉발된 온플법 논쟁, 과한 규제는 당연히 지양해야하지만 플랫폼이 커가면서 발생하는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피해 방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느 한쪽이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면 경쟁구도가 무너질 수 밖에 없고 혁신과 다양성이 발생하기 어렵다.
2021년 12월 27일 오후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