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꽤 극단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 커리어리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꽤 극단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대여명은 빠르게 늘고 있고 출산율을 OECD 최저 수준입니다. 많은 선진국들이 노령화 사회로 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편입니다. 이런 인구구조의 변화는 사회 연대 (예: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큰 영향을 줍니다. 노인인구는 국민연금의 수령자가 되며 전체 평균에 3배 이상 의료보험재정을 지출합니다. 생산가능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복지예산 지출을 두고 젊은 세대와 노령층이 경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출산장려나 이민장려를 통해 생산가능 인구를 늘리는 것입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은퇴를 늦춘다는 정부의 안도 더 많은 사람을 생산가능인구에 포함시켜 사회보험의 기여도를 늘리고 지출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25세 전후까지 공부하고 30년 일을 하고 20년 정도 모아놓은 돈을 쓰고 죽는 그동안의 생애주기 모델은 수명을 다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공부하는 기간은 점점 늘어나고 일자리가 없어 취업이 늦어지고(30세) 고용의 불안정으로 은퇴가 당겨지고(20년) 기대여명이 늘어나(40년) 모아놓은 돈으로 더 오래 살아야 하는 상황 같은거겠죠. 게다가 현재 30-40대는 아마도, 윗쪽으로는 미처 준비가 안된 채 장수하게 되실 부모님을 부양하는 한편, 부모의 도움 없이는 중산층 궤도에 오르지 못할 자녀의 정착을 도와주면서, 동시에 평균수명 100살을 바라보는 자신과 배우자의 노후를 모두 함께 준비해야 하는 세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대체 65세까지 일한다는 것이 개인에게 어떤 의미일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령층에게 주어진 일자리의 질은 어떤 것일까요? 60세가 넘어서도 충분한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참고 사례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30-40대가 은퇴연령이 되는 세상은 지금과 너무나 다른 세상일테니까요.

65세까지 일한다? 일본을 통해 본 ‘65세 고용의무’ 주의점

KBS 뉴스

65세까지 일한다? 일본을 통해 본 ‘65세 고용의무’ 주의점

2019년 9월 21일 오후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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